"군대도 못간 영양실조 北 2명이 살인했다고?"

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렸다.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이란 인물은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러시아·일본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목숨을 내대(놓)고 고기를 잡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라며 "강제 북송된 22살, 23살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인민군대도 못 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어부)들"이라고 했다. 이어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니 남조선 애들이 작간한기오(간계를 꾸민 거요)"라며 "들어보니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주범은 지난달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잡힌 사람이라는 얘기였다.

◇"한국 북송 조치는 국제법상 불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변호사모임'(한변) 등 국내 인권단체 2곳은 지난 11일 유엔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두 단체 공동 명의로 유엔의 북한 인권, 고문, 처형 담당 등 3명의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하루 만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킨타나 보고관이 접촉 대상으로 언급한 '해당 정부'가 한국인지 북한인지에 대해서는 "유엔 규정에 따라 60일 동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해당 정부'는 남북한 당국 모두를 지칭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는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북한 정부에는 북송된 선원들의 처형 중지 및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북한 어민 2명을 "학대 가능성(likely abuse)"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사법 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며(extremely brutal)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불법(illegal)"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