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연합사령관들 "北위협 여전…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억지력 유지해야"

한미연합사령부를 이끌었던 역대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연합사령관은 13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우리는 한반도 방어와 북한 억지 임무에 집중하고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합사가 즉각적인 전투·방어태세 유지에 안일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을 외교적 이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군 지휘부는 민간 지도부에게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권오성 전 부사령관(전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재래식 군사력도 그대로 있다"며 "핵은 핵대로, 재래식은 재래식대로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2013년 10월∼2016년 4월 재임)도 "연합이자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억지력과 국방력이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을 금전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방위비가 실제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으로 변해왔으며, 우리 국방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부 차원에서 국민, 정치인과 학계에 소상히 알리고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도 "금액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한반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미동맹의 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동맹의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다. 한미 동맹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