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장대로면 난 반역자, 당장 강제북송하라"...탈북단체 "강제추방은 반헌법"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두 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 탈북민들이 "우리도 북으로 보낼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12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규탄집회’를 열고 "탈북민 강제 추방에 대해 정부는 당장 석고대죄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재판도 없이 5일 만에 흉악범이라고 결론짓고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반헌법, 반인도, 반인권적"이라며 "정부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탈북민 안전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사투를 벌이겠다"고 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행위가 사실이어도 우리 사법체계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민들은 앞으로 귀순한 이들에 대해 북한이 ‘혐의’를 주장하면, 강제 송환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한 탈북민 학생은 "나도 북한 정부 주장대로라면 반역자"라며 "당장 체포해 강제 북송시켜라"라고 했다. 이어 "20대 아이들이다. 살인자이기 전에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두 청년 생사 확인해 서울로 데려와라" "‘사람이 먼저다’라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즉각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고,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제 송환 관계자와 결정권자 처벌도 촉구했다.

반면 통일부 측은 "이번 추방된 2명은 거듭 도주하다, 경고 사격까지 한 끝에 나포한 것"이라며 "귀순 의사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죄 혐의가 매우 명확해 일반적인 귀순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한 오징어잡이배 선원 3명이 지난 10월 말쯤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원까지 총 16명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한다. 이후 도주를 위해 김책항에서 어획물을 팔던 선원 1명이 북한 당국의 단속에 걸렸고, 나머지 선원 2명은 배를 타고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다 지난 2일 나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먼저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은 다음 날 곧바로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했고, 지난 8일 선박도 북측에 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