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지소미아 종료, 北·中에 이익⋯연장해야"

지소미아 종료 10여일 앞두고 美, 한국 설득 공세 강화
에스퍼 국방 장관 오는 14일 방한해서 재차 지소미아 종료 철회 설득 나설 듯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오는 22일 자정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삼각 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일본 도쿄 방문 길에 기내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면서 "미·한·일 3개국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철회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다"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오는 14일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안보를 포함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지소미아는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북한의 공해상 석유 환적 차단 등 집단공조를 위한 포괄적 군사 정보에 필요하단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역내 전략에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잠수함이 공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중개로 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 방식으로는 시간 차가 발생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