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靑안보실 직보' JSA 중령 경위 조사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2명 송환과 관련한 내용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보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 조사를 포함해 사실 관계 확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 중령은 전날 김유근 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현역 중령이 군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보안 유지가 어려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안 사항을 보고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A 중령의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해상에서 선박 예인 등)군사적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면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조치가 아니라 국방부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선원 2명 북송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작년 2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이동식발사차량(TEL) 후면에 거치대가 장착된 것이 식별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 발사할 때 이 거치대를 사용하긴 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별도의 거치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