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잠잠한데… 12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한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4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교가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부쩍 많아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 인식이다. 정보기관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띄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전에 (미·북) 실무협상을 하려면 12월 초까지는 하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의 연내 방중(訪中)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며, 앞서 1·2차 미·북 정상회담 전 김정은이 방중한 전례에 비춰 김정은의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11~12월 초 미·북 실무협상'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양측이 10월 스톡홀름 실무 접촉으로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만날 시기가 됐고 ▲김정은이 미·북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했다는 점 등이었다.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3차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무회담 일정과 김정은 방중 시기를 어림짐작해 가상 시간표를 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 현장에서는 미·북 대화 교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 전문가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재로서는 워싱턴에서 미·북 대화의 징후가 감지되지 않는다"며 "탄핵 등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북한 문제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상황 관리'에 주력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를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서명을 거부해 연방정부를 셧다운(일시 폐쇄)시킬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연내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북핵 문제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연말까지 사실상 한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실무회담과 경호·의제 결정까지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9월 24일 정보위 보고 때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부산)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경색된 남북 관계가 곧 개선될 듯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된 '남조선 패싱' 기조를 고수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10월 2일)→김정은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10월 23일)→초대형 방사포 2발 발사(10월 31일) 등의 도발로 긴장을 계속 고조했다.

다만 10월부터 꾸준히 거론된 김정은의 방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의미가 있는 데다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중국을 찾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예측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작년처럼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중이 만나 '전략적 소통'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과정에 미·북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여한 것을 두고 "대남 협박뿐 아니라 대미 협박용"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최선희까지 금강산에 동행한 것은 '남측이 결단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