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韓美차관보 협의서 "한일관계 중재해달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2일 태국에서 한·미 협의를 가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양측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미·한·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발표문에는 '북핵'이나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양측은 이날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이란 제목의 설명서(Factsheet)도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은 "형식상으론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별개로 봤지만, 실질적으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가치인 '개방성'과 '국제 규범에 대한 존중'을 한국도 공유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남중국해를 내해(內海)로 여기는 중국의 정책에 반대해온 미국 입장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