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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중 도발, 北결례 아닌가" 정의용 "장례 마친 다음에 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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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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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나온 靑 안보실장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쏘지 않나"
유엔제재 위반한 北도발을 우리軍의 합법적 훈련과 동급 비교
나경원 "우기지 말라" 강기정 "우기다니!" 정양석 "싸가지없이" 고성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1일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중대 위협'이란 사실을 시종 인정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듯 말했다.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탓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우리의 합법적 군사훈련·연구를 동급에 놓는 발언이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한 건 예의가 아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엔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만간 (김정은 조의문에) 답신할 것"이라고 했다.
 
◇"北 미사일 큰 위협 되지 않아"

정 실장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요격 능력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7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표현했다.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평양 월드컵 예선이 무관중·무중계 경기로 치러진 데 대해서는 정 실장도 "북한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큼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도) 아직 안보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덕훈 기자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매우 불행하고 부적절하다"며 "대화의 공간은 분명히 있지만 미사일 도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日 겨냥 "지소미아 절대 연장 못 해"

이날 정 실장이 '강경론'을 펼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였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관련해 "주권을 가지고 결정한 문제"라며 "일본이 우리한테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보면 GSOMIA를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라고 부르며 동맹 중 '최악'으로 인식했다는 데 대해 정 실장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대북(對北) 인식이 참모들에게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무관중·무중계' 경기로 물의를 빚은 지 사흘 만에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통보한 다음 날에도 "비무장지대(DMZ)가 평화의 길이 되길"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도 '평화 경제 구축'을 외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도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해왔다.

한편 이날 밤 10시 40분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성을 내면서 충돌해 운영위는 파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실장에게 "전문가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말라"고 했고, 강 수석이 "우기다가 뭐냐고"라며 소리쳤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은 "강기정은 국회 밥 좀 먹었다고… 이런 싸가지 없이"라고 했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반말 쓰지 마세요"라고 했다. 충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2/201911020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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