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상중 미사일 예의없단 말에… 정의용 "장례 끝나고 발사"

"양적·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
"미사일 방어·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세...새 무기체계 도입 위해 노력"
"문대통령 모친상 장례 마친 뒤 北 방사포 발사"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
"북 단거리 발사체 시험, 9·19 군사 합의 위반 아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발을 감행했는데 ‘발인 직후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이 전날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대해 이날 "기습타격으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상황에서 최고위 안보 관계자가 북의 위협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은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황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경제력과 국방예산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규모가 크다.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북한의 국방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산 규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세에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중"이라며 "그 외에도 미래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나'라는 질문에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아직 안보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는 질문에 "유엔사가 종전직후 종전협정 첨부문서에서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군 총사령관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는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북미 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은,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며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시작일 뿐, 가야할 길이 멀고 순탄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디지만, 북미 정상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