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미국 향해 연말까지 추가 연쇄 도발 예고한 것"

"대미 압박 위해 대화와 도발 패턴 되풀이⋯美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해법 내놓으라는 것"
"김정은, 文대통령에 조전 보낸 다음날 미사일 도발...南에 관계 개선 기대 말라는 것"
 

북한이 31일 평안남도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한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 결렬 이후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해법을 갖고 오라"고 요구해온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 내 남측 관광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무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만 바라보고 대화와 도발을 되풀이하면서 남북 관계는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를 오히려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난처한 처지가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내륙을 관통하는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미뤄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측정하는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에도 서해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쐈었다. 5월 9일에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평북 구성에서 내륙을 통과해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해에서 비행안정성을 확보한 뒤 서해에서 내륙을 관통해 발사하는 것이 북한 통상적인 미사일 개발 패턴"이라며 "동해에서만 쐈던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내륙을 관통해 발사했지만 일부 결함이 있었던 '초대형 방사포'를 보완해 다시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연말까지 새로운 방법을 갖고오라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면서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북한이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서 남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어떤 도발에도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에 미국이 강경 대응하려고 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 제동을 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최근 금강산을 현지 지도하면서 남측 관광 시설을 "너절하다"며 철거를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김의 이런 지시를 계기로 시설물 철거를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여권에서는 김정은이 전날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남북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그러나 위로전을 받은지 하루도 안 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낸 바로 다음날 미사일을 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라며 "남측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데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다. 연말 시즌에 접어드는 11월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앞으로 벌일 연쇄 무력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 독자 노선을 걷지 않으면 계속 무력 도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대남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이 11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외무성 담화를 통해 "안보리가 올바른 잣대나 기준도 없이 그 누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문제를 부당하게 탁(테이블) 우(위)에 올려놓고 있는 현실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고 했었다.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재고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미국이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지난 24일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김정은의 육성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미 측에는 협상을 하자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강경 메시지와 유화 메시지를 번갈아 내며 상대를 혼란시키는 화전양면술을 연말까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는 대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배제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도 계속 구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