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철거하라는데...통일부 "안전보장·방북허가 되면 금강산行 가능"

전날엔 강경화 장관이 "금강산 관광 유엔 제재 대상 아니다" 발언
 

통일부는 25일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 "당국간 합의 등을 통해 신변 안전이 보장과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 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대대적인 자체 개발을 통한 관광 사업 활성화를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금강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방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정상화해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의 설명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경우 방북이 가능할 것이란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미북 실무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관광이 조만간 재개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금강산 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이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금강산 여행 등 북한 방문에 대해선 문턱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이날 북한은 김정은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입 증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 발전에 갖는 의미라든지, 현 남북 관계의 엄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