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은 인신매매국" 정부지원 금지 재지정… 北 반발할듯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북한 등을 정부 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이 올해로 17년째 취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후 후속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중국, 쿠바, 북한,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특정자금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메모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상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할 수 없다. 해당국 공무원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로 추가되거나 가중되는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