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중장)이 15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이 북한이라고 했다. 이 사령관은 또 지난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위치한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 시설화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이는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당초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함박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라며 말 끝을 흐렸지만 문맥상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특히 백 의원이 최근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서해 함박도와 관련해 "위기시 해병대 작전과, 인천과 서북도서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함박도에)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엿새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에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했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며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만 "(함박도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했다.

함박도는 지난 6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등본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다고 적시돼 있고, 국토부는 공시지가까지 발표했다. 인터넷상의 각종 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그간 "함박도는 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문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5개 섬(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 맞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