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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발사 다음달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연구 착수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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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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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비공개로 평양·서울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상주대표부는 현재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의 대화 채널로, 통상 국교 수립 직전 단계에 설치된다. 야당에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 와중에 정부는 청사진만 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정책연구용역 목록’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평양·서울 상주대표부 설치·운영 방안’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연구비는 3000만원이었다.

통일부는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5월)을 재개하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강화하는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7월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후 개·보수에 100억을 들인 연락사무소가 정식 개소했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소장 회의에 한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정부의 상주대표부 언급도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남북간 공식 소통채널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정상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통일부는 보여주기식 기관 설치에 한눈 팔지 말고 기본적인 소통채널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와 무관하게 미래를 대비한 연구용역으로 당장 상주대표부 설치에 착수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8/2019100801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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