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미사일, 南에 직접도발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0차례 남한 지역 대부분이 사거리에 드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지만 발사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라며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우리 군의 무기 개발·시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제가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9·19 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이나 어떤 위협 행위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4종 세트' 도발을 10차례 감행했고, 이를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