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함박도 논란에 현장 공개... "北 해안포 배치 여건도 안돼"

국방부는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현장에 초청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거듭 밝혔다.

군은 이날 함박도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함박도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함박도는 말도에서 약 9㎞ 떨어져 있다. 함박도는 지난 6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고, 등본상 소유권자가 대한민국 산림청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민관 합동검증팀장 등은 브리핑에서 "일본강점기,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봐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황해도)에 속해있다"고 했다. 또 "최근 만들어진 2만5000 대 1 대축적 군사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했다.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선 "감시 시설과 30명 규모의 숙영 막사"라며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가 아니라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달려있는 항해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40㎞가량 떨어진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는 감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미국 전문가 등으로부터는 '함박도에 무기를 배치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군은 이어 "지형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해안포나 방사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숙영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놓은 구덩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이 이 함박도를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