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9·19군사합의 안지킨건 南측… 합의이행이 신뢰의 근본"

북한은 23일 9·19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9·19합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한국 무인정찰기(UAV)의 북한 장사정포 등 대북 표적 식별률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북한은 올들어서만 10차례 미사일·방사포 도발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한국 측을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넉두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얼마전 남조선 국방부 장관 정경두가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뒤받침되여야 합의서가 리행될 수 있다'는 낮도깨비같은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남조선 군부가 과거의 군사적 도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역행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 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흑백을 전도하는 뻔뻔스러운 발언인 동시에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죄 지은자 소리를 더 크게 지른다는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정경두의 망언은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정세격화와 전쟁위기를 증폭시킨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워 보려는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힘으로 우리와 대결하려는 호전광의 시대착오적인 넉두리"라고 했다. 이어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이 땅에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몰아오려고 획책하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온 겨레의 항의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합의리행, 언행의 일치는 쌍방간 신뢰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9·19 군사 합의로 인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전방 지역에 배치된 한국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올 들어 10차례 시험 발사한 KN-23 미사일과 방사포 등으로 인해서 유사시 한국의 대공 방어망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