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개 합의 중 '철도 연결 착공식' 1개만 이행

발표 1주년을 맞는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 사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선언에 담긴 주요 항목 13건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태로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 약속 4건 중 지금까지 이행된 건 1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강행한 평양 공동선언이 북한의 변심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19 평양 공동선언 중 원론적 조항을 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총 13건이다. 그중 정상적으로 이행된 건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뿐이다. 그나마도 지난해 12월 대북 제재 때문에 '착공 없는 착공식'만 연 이후 진전된 게 없다. 평양 정상회담 직후였던 '10·4 선언 11주년 행사'는 개최됐지만 올해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은 무산됐다. 남북은 산림 협력 추진, 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실무 회담을 수차례 열었지만 그 이후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 나머지 합의 사항들은 북한의 무반응으로 사실상 변변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이 이처럼 사문화(死文化)된 데엔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3·1운동 공동 기념,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이산가족 화상 상봉, 김정은 답방 등의 이행을 위해 북한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대부분 묵살하거나 거부했다. 평양예술단 공연, 동창리 시설 폐기 등은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대북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되며 남북 대화가 중단된 탓도 있지만, 애초에 북한은 평양 선언 내용 중 남북 관계 진전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경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평양 공동선언은 국민들에게 북한 핵폐기와 평화에 대한 헛된 기대만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