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김현종 비판 "형편없는 대중영합 외교"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후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언급에 대해 "대중에 영합하는 충동적인 조치를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은 7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에서 김 차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적이고 충동적인 조치'를 국가안보를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포장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이라는 위험한 적을 직면하고 있을 때 이러한(지소미아 파기) 조치는 현명하지 않다"며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 스스로 안보를 훼손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건 형편없는(poor) 외교, 형편없는 국가안보 결정"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과거 역사 문제에도 한·일이 동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족주의와 역사적 감정을 국가안보보다 앞세운다면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한·미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에 대해 "한국같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동맹이라면 의견 충돌은 막후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며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지금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갈수록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 전 한·미가 대북정책을 놓고 큰 이견을 보였고 미 외교관들이 막후에서 한국에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대북 지원을 놓고 한·미가 충돌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미국 정부와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이라도 북한의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북한의 행위를 제재 위반으로 규정짓고, 미국이 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