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합의 위반 따지는 건 무의미… 김정은, 김일성·김정일과 다른 지도자"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군사합의 조항을 보더라도 미사일 관련된 조항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첫 안보실 1차장으로 군 출신인 이 전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북한 내부용' '협상용'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특별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군사합의에 나섰고, 이행에서도 과거와 다른 북한의 변화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장은 "(김정은에게는) '경제 회복'과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관리도 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차장은 "북한 군사 당국자들과 25년간 협상해온 경험에 비춰 9·19 군사합의가 이 정도까지 이뤄질지 큰 기대를 품지 않았다"며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를 철거하는 건 김 위원장 외에 군부 어느 누구도 결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적 북한 체제에서 철거 GP를 상호 검증한 것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한·미에 대한) 위협 인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심대하다"며 "김 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지도자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