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개월만의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권한 강화'

북한은 29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을 채택했다. 북은 새로운 대미·대남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의정 보고에서 "투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야 하며, 국가기구 체계와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4월 14기 1차 회의 4개월 만에 다시 소집된 목적이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방송 보도에 김정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선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며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채택됐다. 또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의 실제 권한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킨 것"이라며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도 개헌을 했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룡해는 따로 대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최고영도자 동지가 당 중앙위 전원회의,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게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만 했다. 김정은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던 1차 회의 때와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주홍 경기대 명예교수는 "경제난이 가중되는 만큼 유일 지도체제를 강조하며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회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