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미사일 연일 쏴대는데… 靑 "남북 군사합의로 안보 문제없다"

국방부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대북 대비 태세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엔 (한·일 간)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며 "2018년도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 합의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도 낮아졌다"며 "우리는 안보 상황에 자신 있다"고 했다. 안보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일어난 북한 핵실험 이후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까지 한·일 간에 19건의 안보 정보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한·미 동맹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정부는 최근 지소미아로 얻은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이 협정은 북한 핵, 중·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며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쏠 경우 지리적 특징 때문에 우리보다는 일본에서 종말 단계를 정확히 탐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이 단거리가 아닌 중·장거리 미사일로 발전하게 되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도발 당시 비행 거리를 430㎞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600㎞로 수정했다. 북한 미사일 비행 거리가 수정된 데에는 미국 측 정보뿐 아니라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한·미 간 정보 교류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정부는 지소미아가 폐기돼도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일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보를 쉽게 주겠느냐"며 "미국의 신뢰를 잃으면 특히 위성을 통한 영상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도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군사적 긴장감이 낮아졌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