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와중에도 '北 미사일 정보' 총 7차례 교환

日, 지난 5월부터 北이 미사일 쏘자 정보 요구… 우리도 日에서 정보 제공 받아
정경두 "정보 하나하나 갖고 '누가 유리하다' 평가 안맞아"

한국과 일본이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총 7차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상호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7차례 모두 일본 측 요청에 우리가 응했으며, 그 때마다 일본도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군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5월 9일과 7월 25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7월 31일 각각 북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또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당일에도 신형 방사포 정보를 교환했다. 이어 지난 6일 KN-23 발사 및 10일과 16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발사 때도 관련 정보가 오갔다. 다만 올 들어 첫 북한 미사일 도발인 5월 4일에는 양측의 정보 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보가 교환된 7차례 모두 일본이 우리 측에 정보 제공을 먼저 요청해 우리가 응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일본이 먼저 정보 제공을 요구해 우리가 응하는 형태였더라도, 우리도 그때마다 일본 측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6년 협정 체결 후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우리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 자료도 일본의 정보 제공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오는 24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SOMIA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