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신형 미사일, 우리 軍 패트리엇으로 방어 가능"

"文 대통령, '힘으로 지키는 평화' 강조해 와…함의 잊지 말아야"
北 외무성 국장 담화엔 "연합훈련 끝나면 실무협상 하겠단 의지 표명한 것"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계속되는 신형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전력(戰力)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군이)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고 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다"면서 "현재 국방비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 들어섰을 때 당시 국방 예산 40조3000억원에 비해 꽤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라면서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군 관련 일정에서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자주 언급한다"며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문제 제기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마치 한국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관계와도 틀리고 국민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국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선 "담화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 "(북 외무성 국장의 담화문은) 결국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 단어 하나하나와 어감까지 거론하며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기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