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신문하고… 선원 3명 北송환

정부는 지난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부업선(副業船·군용과 어업용을 겸하는 배)과 선원 3명을 북측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최초 발견으로부터 40여 시간 만에 송환이 이뤄진 것이다. 해당 선박은 발견 당시 '흰색 천'을 매달고 있어 귀순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선원들은 이를 부정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31분쯤 선박과 선원을 해상 경로로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약 37시간 만이었다. 대공 용의점, 귀순 의사 등을 종합 판단하기 위해 길게는 1주일 이상 실시하는 합동 신문도 딱 하루만 실시했다. 지난달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 당시 사흘 만에 일부 선원을 송환했던 것보다 더 빨라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송환이 너무 급했다'는 지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며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선박·선원이 NLL을 넘었다 송환된 사례는 공개된 것만 10차례가 넘는다. 정부는 최초 발견 기준 통상 4~7일 만에 송환 절차를 마무리 지었지만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는 그 기간이 2~3일로 짧아졌다.

한편 군 당국은 부업선 발견 당시 마스트(돛대)에 걸려 있던 흰색 천에 대해 "출항 시부터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라고 선원들이 진술했다"고 했다. 군은 선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장마당에서 원단을 구입해 재단·착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선원 중 군인은 없었다"고 했다.

군은 해당 부업선이 NLL을 월선한 것에 대해선 '착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현재 위치를 착각해 항로를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이 부업선을 발견했을 당시 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항로 착오로 조업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으로 확인됐다"며 "선박이 GPS(위성항법장치) 없이 나침반만을 보고 이동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