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타격 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이 北 위협 없애려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초기에 거론된 외과수술식 타격처럼 정밀 타격 등을 통해 북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 질의응답과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들은 외교가 최상의 옵션이란 걸 알아야 한다"며 "미국과의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을 격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가'란 질문에 "나는 주한미군이 비상사태(contingency)의 경우에 북한 내 WMD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이들 시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기관 및 에너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상사태 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지명자는 하나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대규모 살상 무기인 집속탄 사용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집속탄 사용 금지 정책이 한반도의 미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란 질문에 "한반도 비상사태를 포함해 집속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집속탄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발효된 국제조약인 집속탄 금지 협약은 집속탄의 생산·사용·비축을 금지했지만,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가하는 위협" 등을 이유로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우주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은 충돌이 일어나면 GPS·위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한국과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협상팀이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본격화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에스퍼 지명자는 그러면서도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안보 수혜만 받는 나라에서 (군대의 파견 등으로) 글로벌 안보 기여자로 변했다"며 "한국은 호주와 함께 모든 분쟁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호주와 일본,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꼽은 뒤 "(인도·태평양 국가 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적대감이 있어 (지역 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우리의 과제는 동맹과 파트너십 구축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임명되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공유한다"고 말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에스퍼 지명자의 상원 인준 투표는 수일 안에 실시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인준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퇴 이후 지속된 미 국방부의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0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