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北거래 모든 기업·개인 제재 의무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입을 막고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한국·일본 등 26개국이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 "북한이 지난해 정제유 수입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추가 유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의회도 압박에 동참했다. 미 하원 금융위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 등은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VOA가 이날 보도했다. 비슷한 내용이 지난달 상원에서 처리한 국방수권법에 들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원에서도 조만간 처리할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과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감시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