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목선 사건'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엄중경고

경계태세 소홀, 미흡한 언론대응 등 책임 물은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사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차장 문책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군·경의 경계 실패와 함께 국방부 브리핑 왜곡·축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에 대한 경고 조치는 이번 사건 대응과 관련한 청와대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해경이 사건 당일 오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그 내용을 청와대와 합참,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전파·보고했다는 보도에 직접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회의를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의 브리핑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문책한다고 밝혔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 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는 한편,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