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목선 국정조사해야"…與 "정치공세 중단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불식시키기 부족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재발돼서는 안될 사고"라면서도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표는 지난 20일에 있었던 책임 떠넘기기 사과문에서 당연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국정조사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허위 보고 및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선 군과 해경, 청와대가 직접 조사단을 꾸려 셀프 조사했으니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군 수뇌부와 청와대의 사건 축소·은폐에 대해서는 역시나 무응답이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대변인도 "오늘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답이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맹탕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야당의 합리적 요구마저 무시한다면 함께 국회 정상화를 논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언론과 야당 등의 따끔한 회초리가 국민들이 든 회초리임을 알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같은 사고는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 근무 등을 게을리 했거나, 허위 보고, 축소 은폐 등을 하려한 관계자가 있다면 끝까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