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목선 은폐의혹, 국정조사해야"… 與 "상임위·대정부질문서 논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북한 목선(木船)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조사였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합조단이) 청와대 안보실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의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가이드라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있을) 합조단의 발표를 내세워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라도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의(民意)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인지 다른 정쟁의 길을 택할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 135명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등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북한 송환 과정에서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의 종용 여부 및 조기송환 의혹 △청와대 등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