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뒤 북핵정책 '폐기→동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전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주 전부터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며 "이 개념은 핵 동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그것(핵 동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위기 중 하나에서 천천히라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진전되는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핵 동결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동 후 약식 회견에서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것은 소형 미사일로, 나는 이것을 미사일 발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동 후 "포괄적인 좋은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NYT 보도에 대해 "어떤 NSC참모도 나도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에 의한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날 본지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다시 빅딜(일괄 타결)이 아닌 스몰딜(단계적 타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 협상에서 제재 해제가 있을 수 있다고 힌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