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北 목선' 허위·은폐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낼 듯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는 이번주 초로 예상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7일 있었던 합참 등 군 당국의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북한 목선이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군 당국이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사건 당일 삼척항 인근 주민이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해있는 모습을 목격한 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은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용어 선택에 있어 잘못된 용어를 선택하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합동조사단은 당시 군의 해안·해상 경계감시태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상 감시레이더 한 대에서 북한 목선이 남긴 물결 흔적이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이 커진바 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