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사건' 靑안보실장·국방장관 등 직무유기 고발당해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木船)을 타고 강원 삼척항까지 내려와 정박한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의용 청와대와 국방부 책임자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부장관·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경과 군 모두 해당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목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도착했지만, 군(軍)은 ‘기관 고장으로 배가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군은) ‘배가 기관 고장으로 바다 위에 정지해 있어 해상레이더에서 부표 같은 물체로 인식돼 발견하지 못했다’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라며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는데 (상황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강원 삼척항에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아무 제제 없이 정박했다가 인근 주민에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난 18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