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또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장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과 무기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역내 무역 동맹과 미군,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권의 활동과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는 미국의 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예사롭지 않은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제재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총 6건의 미 대통령 대북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광물 거래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 대통령이 대북 행정명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의회에 통지하고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특히 이번 연장 조치 발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