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北, 황금기회 놓쳐선 안돼…톱다운 방식 가장 적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현지 시각) "북한에 있어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의 기회(golden opportunity)"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본부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고 남북미 3국 지도자 간 형성된 신뢰의 견고함도 과거에는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노이 회담에도 불구하고, 톱다운(Top-down) 방식은 남북미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확고한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면서 "물론 최고지도자들이 협상의 세부적인 측면까지 직접 정교하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실무협상 등의 방식으로 톱다운 방식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분명 같은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구상은 본격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북유럽 순방에서 언급한 '스톡홀름 제안'을 두고 "지난주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평화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우리로서는 현재의 신뢰결핍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맹목적 믿음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맹목적 의심으로 펼쳐지지 않은 미래를 시작조차 해볼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5년여간의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여해나간다는 (한미)양 정상의 결정은 고귀하면서도 담대한 결단"이라며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역사적 기회인 만큼, 북한으로서도 지금의 기회를 잡고 이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 나아가는 데 있어 비평화적 수단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대화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방북하는 것과 관현해서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 협상에 있어 제재에 치중한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 상황인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바, 긴 대화 프로세스의 한 일부로서 더 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springboard)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한미간 워킹그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한미 양국 간 중요한 조정기구로 정착됐다며 "'평양에서 워싱턴을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한미 공조는 대북 정책의 기초"라고 했다.

그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년 전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반도 평화의 역사와 북측의 '밝은 미래'가 가져온 번영의 성공담을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