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에 동해안 뚫린 軍, 감시장비 보강한다는데…"대북 경각심 약화가 더 문제"

군 당국은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해안 감시전력을 보강하고 해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열상감시장비(TOD), 해안 감시레이더 등을 보강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장비 보완도 중요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이완된 경계태세를 확고히 다잡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례를 분석하고 도출된 교훈을 통해 감시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고, 해안 경계에 최적화된 감시전력 보강 등을 설정해 세부사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속초 해안선을 따라 열영상장비(TOD)가 있지만, 최신형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 군이 보유한 해안 감시레이더는 수명 연한을 초과한 것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핵심 부품을 개량하거나 신형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 공중에서도 해상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초계기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동해는 워낙 넓기 때문에 군이 다 커버할 수 없고, 육상에 배치되는 전력만 보강해서는 효과적이지도 않다"면서 "공중에서 초계할 수 있는 전력이 우선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 어선이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할 때까지 군·경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장비보단 대비태세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군의 해안선 감시용 영상감시체계가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소형목선을 약 1초간 2회 포착했고, 삼척항에서 운용하는 해양수산청과 해경 CCTV도 어선을 식별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하고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9·19 군사합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 평화프로세스 중 하나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가 군의 경계태세 해이를 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현존하는 레이더로 목선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경계심이 이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KODEF)은 "해상작전헬기나 공중감시전력을 보완해야 하는것 물론이고 해양 경계에 대해 군이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9·19 합의로 인해 전방에서 정찰·감시를 중단하게 됐는데 그러면 후방의 경계태세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북한 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 민간인이 신고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