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상판 노크귀순' 논란에 "해상경계작전 실패...엄중히 책임 져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경계작전 시스템과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반기 주요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에 매진해왔다"며 "다만 한 건의 해상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의 이런 언급은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불린 북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지난 15일 북한 어민 4명을 태운 북 소형 어선은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부두까지 접근해 스스로 홋줄로 배를 정박했다. 북 어민 4명은 부두로 상륙해 주민들에게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동해안 곳곳에 떠 있던 해군·해경 함정의 감시망과 육군 해안경계부대의 3중 감시망을 뚫고 육지까지 내려온 것이어서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