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정부 공부 다시해야"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오히려 영향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중호〈사진〉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는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게재한 '트럼프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 학계와 언론에는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자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북 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객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미 조야(朝野)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중턱에 도달하고,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 없이는 향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이 정상 간 담판으로 결론을 내는 '톱다운'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판단과 실행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화당의 대내외 정책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외교정책 방향 수립과 수행 과정은 혼란과 모호함보다 일관성과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