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29일(현지 시각)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일본 방문 당시 "나의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말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그는 "명확하게 하자.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국무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장은 이날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system)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욱 스탠퍼드大 아태硏 소장 "트럼프 재선땐 주한미군 감축"
한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이날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 등의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동맹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냐, 주한미군이 계속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한·미 관계 자체가 특별히 좋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등 새로운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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