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미사일 쏘자 文대통령 식량지원...평화 구걸"

"北 미사일 도발에도 文대통령 대북 식량지원 계획...평화 구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전작권 조기전환 연기,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거 아닌가"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평화 찢어버렸다"며 "문 대통령이 이 와중에 쏘아올린 것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다. 시기적 상황상 맞지 않는 평화 구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정책 기본틀인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 기치하에서 민족공조로의 전환과 편향적 대중외교 강화를 통한 이런 정책이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강경 노선을 확인한 이후에 김정은은 본색을 드러냈다"며 "김정은의 새 길은 자력갱생, 북·중·러 삼각관계 복원, 대미·대남 대화 기피,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대화는 이제 어렵게 됐다"며 "비핵화 협상도 실패로 굳어져 플랜B(대안)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대북제재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표명,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민 안보가 위험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전환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에 위협이 안되고 9·19 군사합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군 통수권자의 안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북한 정부를 돕고 자극하지 않는 대북 공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청와대가 밝힌) '대북 지원의 국회 논의'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김 장관과)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공감하나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면) 보상으로 비춰지니, 시기면에서 국제사회와 신중히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대북지원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만나 대북지원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추정체에 대해 정부가 '발사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발사체'라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방당국이 초기 단계에서 미사일로 특정해놓고 나중에 표현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타격 연습"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타격 연습도 타겟(target)이 있어야 하며, 북한 스스로도 유도무기 미사일이라고 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