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北비핵화 협상에 중국 참여시켜야"

미국이 중국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 시각) 주장했다.

USIP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한 핵 및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미·북이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장려돼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USIP는 북한과 중국의 특별한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의 협력 여부가 대북 경제 제재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국을 위해 북한 위기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이루기 위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