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곧 '제2의 후원자' 푸틴 만나러 간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진 김정은이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관측됐다. 김정은은 미·북 대화 국면에서는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을 네 차례 방문했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북·러 간 공조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네베로프 러시아 하원 부의장은 14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북한 측이 러시아 항공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네베로프 부의장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을 거론하며 "최소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한·러시아 차관 전략대화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연일 '자력갱생'… 경제개발계획 유야무야

북한 노동신문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은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를 쌓으신 것"이라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당 전원회의(9일)와 최고인민회의(11~12일)에 이어 김일성 생일을 명분 삼아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연일 '내핍을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최근 경제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회의,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상근 전략연 부연구위원은 "예전 '강성대국'론이 그랬던 것처럼 '잘됐다, 못 됐다' 할 것 없이 2020년에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로 경제 개발이 어려워지며, 내년 완료를 앞둔 이 계획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환 전략연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 조치'의 교환(구도)이었다면, (이후 협상 때는) 북·미 간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기동 전략연 부원장은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이 될 수 있고 소위 '군사적 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