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유연대응으로?…폼페이오 "여지는 둔다" VS 김정은 "오판 타격줘야"

폼페이오,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두고 싶다" 발언
정책 정비하는 김정은 "오판하는 세력, 타격줘야"
11일 한·미 정상회담서 미·북 협상 재개 돌파구 마련 촉각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해제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강경했던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변화가 생겨 이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덧붙였다. 실질적 진전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 이전에라도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제재에 여지를 두고 싶다"면서 ‘비자 문제’를 예로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나 북한 국적자의 여행금지와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와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열며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다듬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반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야한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했던 미국이 유연대응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서 미·북 사이 간극을 좁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