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역량, 美본토 타격할 수준" 美, 핵억제 정책 보고서에 적시

미 국방부가 1일(현지 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꼽으면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핵 선제공격 금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국의 핵 억지 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3국을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6차례의 정교한 핵실험을 실시했고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비행을 하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금껏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등의 난제를 풀지 못해 ICBM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다. 폴 셀바 미 합참 차장은 지난해 1월 기자들에게 "북한이 ICBM에 큰 진전을 보였지만 (정확도 등에서)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날 보고서를 볼 때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같은 수준의 미사일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이날 함께 공개한 '핵 선제공격 금지 정책의 위험성'이란 보고서에서 "이(핵 선제공격 금지) 정책 때문에 러시아·중국·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해왔다"며 "미국의 핵 선제공격 금지 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