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속히 정상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개성공단 재개 여부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 상황 진전 및 대북제재 문제 해결 등 정세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안보리 제재 규정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사업 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을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물품·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들이 광범위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두 사업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가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관련, "장관에 취임한다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협력 등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탈북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입국 당시 탈북 종업원들의 정착 의사를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 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북한의 모습과 관련,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며 "선대에 비해 공식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상국가화' 지향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