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남북 경협 의지에 “비핵화 없이 진전 안 돼”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관한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핵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또다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는지 묻자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국 청와대는 다음날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12일 한국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대응을 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국들도 이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씨 피살, 개성공단 폐쇄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계기였다.

국무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확대되는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의 행보에 따른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같은 원칙을 고수했다. 마이클 케이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해 8월 "도발적이고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질문에 개성공단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