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칼럼과 인터뷰 등에서 줄곧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수단"이라고 했고, 지난 1월엔 "지금이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제재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청와대가 이런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미국 등의 반대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두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노력해야겠죠"라고 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실토했다. 김정은의 요구는 오로지 지난해 북 수출을 90% 급감시킨 핵심 제재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5%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7일 노동당 행사에서 "제재 압살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력갱생'을 외쳤다. 김일성 때 유행하던 "흰 쌀밥과 고깃국"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그만큼 제재가 고통스럽고 '진짜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북을 핵 폐기로 이끄는 길은 제재뿐이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 한국 정부만 딴생각이다. 북핵 폐기는 다음 문제이고 당장 김정은 쇼를 이어가려고 안절부절이다. 청와대가 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북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미국, 한국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북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철수하는 개념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소셜 미디어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패를 들여오는 게 나라 망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했나. 사실에 대한 판단,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 대한민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