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화선언 제안, 北은 종전선언 고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원했던 '종전(終戰) 선언'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했던 남·북·미 3국 정상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미·북 양자 간 선언이기 때문에 합의와 표현 수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종전 선언보다 규정력이 떨어지는 '평화 선언'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종전 선언 형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의 종전 선언은 그 자체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 선언'을 근거로 향후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유엔사 해체, 주한 미군 철수·감축,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선언을 했으니 유엔사와 NLL 등의 근거가 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 '평화 선언'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다.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 선언 관련 내용과 함께 '주한 미군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