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3자 혹은 4자합의 하자던 靑 "트럼프·김정은 양자간 합의해도 환영"

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25일 '미·북, 2자(者)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청와대 안팎에선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미·북 간 의제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미국의 상응 조치로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청와대는 종전선언의 전제가 될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엔 4자(남·북·미·중), 3자(남·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며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다.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면서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국이 참여하는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을 희망해 왔었다. 앞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었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청와대 안팎에선 '미·북 양자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고, 이뤄지더라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그랬던 청와대가 이날 '미·북 양자 종전선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종전선언에 다자가 참석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미·북 간 종전선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견 교환이 한·미 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려면 4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협정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4일(현지 시각) CNN방송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직결된 '체제 보장'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는 기꺼이 북한의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을 확실히 해주겠다는 점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포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역도, 성장도 없는 '왕따 국가'로 남는 것임을 매우 분명히 전했다"며 "(비핵화를 대가로) 그들(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