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핵화 비용'은 이웃나라가 대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 비용'과 관련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는 (북한의) 입지는 경이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장래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룰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결국은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이 북한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미 CBS 인터뷰에서 "과거 우리(미·북)는 '무언가 하겠다'고 말한 뒤 (북한에) 돈을 건네거나 경수로를 짓겠다는 합의를 했고, 북한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경제 지원'을 하기보단 '제재 완화'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미·북 대화가 '스몰딜' 선에서 그칠 경우 우리로선 북핵 폐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부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슷한 발언을 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한·중·일)이 (북한의) 이웃 국가이고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